부동산이 무엇인지 부동산을 알아야지

부동산이라는 건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심 분야에 따라 복합적으로 개념이 정의 될 수 있는데 물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이 정의가 된다.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은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어 자연적 측면과 인공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데 자연적 조건을 중시하는 경우 부동산의 지질이나 지형, 고저에 따라 부동산을 정의하며 인공적 측면에서는 설계와 시공, 측량 등의 대상으로 본다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현대경제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 자산이나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등으로서의 성질에 초점을 맞춰 정의하고 수익성과 수급분석, 경기 동향 등의 분석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개념은 거래의 대상으로서 초점을 맞추어 정의되는데 법률에 따라 규정되므로 가장 명확한 개념으로 인정된다. 또한 가장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필요에 따라 물리적, 경제적 측면의 개념을 적용한다



부동산이라는 건 법률적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데 협의와 광의로 나눌 수 있으며 협의 개념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로 민법 99조 1항에서 정의하고 있다.

토지는 일정한 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를 포함한다.



지하수나 암반 등은 토지의 구성성분으로 보아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는 토지의 소유권에 포함하고 지하에 매장된 광물의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될 수 없는 물건을 의미하며 별도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토지에 독립된 정착물인 건축물과 토지에 부합된 정착물인 담장, 축대, 도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자연물인 토지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특징으로 물리적이며 변하지 않는 특징이다. 부동산시장분석과 부동산개발 등에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토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다. 단순히 땅을 의미하는 토지가 아닌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 같다.



토지의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할 수 없는데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 권리의 공시방법을 달리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는 인문적 특성은 토지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부동산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인위적이며 가변적인 특성이 있다.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데 용도 전환을 통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토지의 주요 분류에는 지목에 의한 토지의 분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분류한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필지에는 한 개의 지목만을 설정 가능하며 한 개의 필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



지목에는 물을 상시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이나 원예작물, 약초나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가 있는데 이르기 전이라 한다.

물을 상시로 직접 이용하여 벼나 미나리 등을 재배하는 토지를 답이라 한다

사과나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과수원이라고 한다.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목장 용지라 한다.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를 광천지라 한다.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대라 한다.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주차장 용지라 한다. 단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제외.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하천이라 한다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나 부지를 개골창이라 한다

물이 고이거나 상시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이나 저수지의 토지를 유지라 한다



토지 관련하여 주요 용어를 정리해보자면

필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로 하나의 지번을 부여하여 인위적으로 구획된 토지의 등록 단위로 법적 개념이며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하여 표시한 것이다

획지는 경제적 개념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등가격 수준의 일단의 토지이며 가격수준을 구분하기 위하여 정리한 경제적 개념이다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 면도 갖지 못한 토지를 말하며 여기에는 건축법에 의해 건물을 세울 수가 없다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이며 공한지는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만을 노리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이다

휴한지는 땅의 지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이며 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이다

포락지는 전, 답 등이 지반이 절토 되어 무너져 내려 하천으로 변한 토지이며 나지는 토지에 건물이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에 사용하고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이다

건부지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건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다.



생각보다 처음 듣는 용어도 많고 기존에 알고 있었지만 다른 의미로 알고 있던 단어도 있어 정리하면서 도움이 좀 된 것 같다. 토지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부동산의 개념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자